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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유럽연합 세관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집행 결과」보고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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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europa.eu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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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 통권 | 2015-47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1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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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10월 27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 세관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집행 결과(Report on EU customs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sults at the EU border 2014)1)」보고서를 발표함
- (배경)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지식재산권 집행과 관련한 세관 당국의 역할 보고서는 2000년부터 매년 발행되고 있으며 회원국별 세관당국이 집행위원회로 전달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됨 ⦁보고서에서는 또한 EU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분석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보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 수립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음 〇 (주요내용) 동 연구보고서에서는 2014년도 수치를 인용하였으며 압수물품은 인터넷 판매 증가로 인한 특급배송이나 우편물로 오는 대량의 소포와 연관 지을 수 있다고 밝힘 - (압수물품 관련) 압수 물품 중에는 담배가 가장 많았으며(35 %), 장난감, 의약품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음 ⦁식품, 음료, 화장품, 의약품, 장난감 및 가정용 가전제품과 같이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할 수 있는 일상 용품들은 전체 중 28.6 %를 차지함 - (국가) 이전 년도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위조품 원산지 1위(80 %)를 차지하였으며 홍콩, 아랍 에미리트, 터키, 인도가 그 뒤를 이음 ⦁페루는 식물 다양성 권리를 침해한 대규모 과일 생산량의 원산지였으며, 파나마는 위조 알코올음료의 주요 원산지로 기록되고 있음 ⦁태국은 위조 잉크 카트리지 제조 1위 국가이며, 말레이사는 위조 핸드폰 액세서리 원산지 1위로 떠오름 - 한편, 압수품 90 % 이상이 파기되거나 침해 여부 판결을 위해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가 대부분임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resources/documents/customs/customs_controls/counterfeit_piracy/statistics/2015_ipr_statistics.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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