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미국 무역대표부, 미국-인도 무역정책포럼에 대한 공동성명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ustr.gov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무역대표부
통권  2015-47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11-20
〇 2015년 10월 29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Michael Froman 대표와 인도 상공부(Commerce and Industry)의 Nirmala Sitharaman 장관은 미국 워싱턴에서 제9차 미국-인도 무역정책포럼(Trade Policy Forum, TPF) 장관급 회의를 갖고, 이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함 
  - 동 회의에서 양 국 정부는 양자 간 무역 관계 증진과 투자 목표 달성에 대한 2015년의 성과를 검토하고 양 국가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2016년 계획을 논의함 
 
〇 동 공동성명은 농업, 상품 및 서비스 교역, 제조업에 대한 투자 촉진, 지식재산 등 무역과 투자에 관한 다양한 문제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중 지식재산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Michael Froman 대표와  Nirmala Sitharaman 장관은 양국 간 지식재산 분야의 공조가 확대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창의력 육성, 혁신 증진, 투자 유치에 있어서 대중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인들의 입장을 고려한 강력하고 균형 잡힌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함 
  - 양 국가는 인도와 미국의 저소득층에 적절한 의료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무역과 혁신 정책을 통하여 적절한 의료 서비스와 적절한 가격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 양 국가는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보호하고 창작을 장려하고자 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공동의 관심사를 확인하고, 저작권 분야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함
   ⦁이와 관련하여 양국은 2016년 1사분기에 워싱턴에서 공동 저작권 정책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함
  - 양 국가는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영업 비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이와 관련하여 양국은 관련 정보와 모범 실무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효과적인 영업 비밀 보호 제도에 관한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하는 등 영업 비밀 분야의 공조 강화에 합의함
  - 양 국가는 혁신을 위해서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을 마련하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양 국가의 특허청 간의 지식재산 데이터와 실무 사례 공유를 확대하여 협력을 증진하기로 합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