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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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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검증ㆍ평가ㆍ기획위원회 개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kantei.go.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통권  2015-47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11-20
〇 2015년 10월 26일,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는 검증ㆍ평가ㆍ기획위원회(検証・評価・企画委員会)를 개최하여, 「2015 지적재산추진계획(知財推進計画2015)」의 대처 상황 등에 대하여 논의함 
  - 지적재산전략본부의 새로운 검토 체제를 정비하고, 검증ㆍ평가ㆍ기획위원회의 새로운 구성원을 중심으로 지난 6월 19일 책정ㆍ발표한 「2015 지적재산추진계획」의 검증ㆍ평가 및 「2016 지적재산추진계획」의 기획ㆍ입안을 위한 논의를 실시함
 
〇 아베(安倍) 총리는 동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지식재산추진계획의 향후 방향성을 지시함 
  -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전략을 강화하고, 대기업, 대학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지방 지식재산활용촉진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
  - 일본 콘텐츠 및 주변 산업이 협력하여 해외로 진출하기 위하여 사업자 매칭 수단인 민관협력플랫폼을 창설할 것
  - 일본의 지식재산권 분쟁처리시스템의 기능 강화를 위한 증거수집 절차와 손해배상액의 재검토 등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할 것
  - 인공지능, 3D 프린팅의 보급이 진행되는 등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에 맞는 저작권법 등 법제도의 재검토를 할 것
  - 첨단기술, 풍부한 문화 콘텐츠 등 일본의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을 확고히 하도록 정부가 하나 되어 지식재산 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
 
〇 또한 향후 중요 검토 과제에 대하여 동 위원회 산하 지재권 분쟁처리시스템 검토 위원회(知財紛争処理システム検討委員会) 및 차세대 지재시스템 검토 위원회(次世代知財システム検討委員会)를 각각 개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