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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IR社, 영업비밀ㆍ노하우의 법적 보호와 실무 관련 세미나 개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hon-ir.jp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IR社
통권  2015-47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11-20
〇 2015년 11월 19일, 일본 IR 주식회사(日本アイアール株式会社)1)는 「영업비밀ㆍ노하우의 법적 보호와 실무의 기본(営業秘密・ノウハウの法的保護と実務の基本)」세미나를 개최함
  - (배경) 최근 일본 기업에서 영업비밀ㆍ노하우의 유출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기업의 기술 유출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성이 크므로, 그 대책 마련이 급선무가 되고 있음
 
〇 (주요내용) 동 세미나에서는 영업비밀ㆍ노하우의 보호에 필수가 되는 법적 지식을 정리하면서 기업의 실무적인 문제에 대하여 설명하였음
  - 영업비밀의 법적 보호 관계에 있어서 부정경쟁방지법의 올바른 이해는 필수적이지만, 실무상으로 특허법 등 다른 법률이나 계약ㆍ사내 규정 등과 함께 검토해야 할 문제가 많아 복합적인 지식과 대책이 요구됨
  - 세미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지식재산ㆍ지식재산권으로의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영업비밀의 보호
   ⦁영업비밀의 ‘보호’에 대한 실무 과제(영업비밀의 특정, 직무발명 규정의 노하우 취급 등)
   ⦁특허출원 또는 노하우 유지 여부의 판단 기준
   ⦁공동연구개발의 영업비밀 관련 문제(비밀유지의 문제, 영업비밀 귀속, 사용권 등) 
   ⦁영업비밀ㆍ노하우와 선사용권


1) 일본 IR(Information Retrieval Japan) 주식회사는 1974년 설립된 특허 조사ㆍ분석, 외국에의 특허ㆍ상표 출원 업무, 번역 사업, 특허 교육 사업 등을 수행하는 지식재산 서비스 기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