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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 1년간의 성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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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iprch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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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 |
| 통권 | 2015-48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1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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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11월 6일,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北京知识产权法院)은 2014년 11월 6일 설립 이후 1년간의 성과를 발표함
-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은 현재까지 총 7,918건의 사건을 접수하고, 약 3,200건의 판결을 내림 ⦁총 7,918건의 사건 중 6,699건은 1심 사건이며, 특허 행정소송이 약 75 %를 차지함 ⦁지난 1년 간 판사 1인당 판시한 사건은 평균 150건이며, 아직까지 1인당 250~350건의 사건에 대한 심리가 계속 중임 - 또한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은 증거보전절차를 보완하고, 가압류·가처분을 통해 권리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 〇 한편,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의 수츠(宿迟) 법원장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권리자 보호 방안을 탐색할 것이라고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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