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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 1년간의 성과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
통권  2015-48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11-27
〇 2015년 11월 6일,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北京知识产权法院)은 2014년 11월 6일 설립 이후 1년간의 성과를 발표함
  -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은 현재까지 총 7,918건의 사건을 접수하고, 약 3,200건의 판결을 내림
   ⦁총 7,918건의 사건 중 6,699건은 1심 사건이며, 특허 행정소송이 약 75 %를 차지함
   ⦁지난 1년 간 판사 1인당 판시한 사건은 평균 150건이며, 아직까지 1인당 250~350건의 사건에 대한 심리가 계속 중임
  - 또한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은 증거보전절차를 보완하고, 가압류·가처분을 통해 권리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
 
〇 한편,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의 수츠(宿迟) 법원장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권리자 보호 방안을 탐색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