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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집행위원회, 단일시장의 역할 강화를 위한 로드맵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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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europa.eu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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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집행위원회 |
| 통권 | 2015-48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1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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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10월 28일,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단일 시장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유럽이 글로벌 경제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단일시장이 가지는 역할을 강화하고자 로드맵을 발표함
- (배경) 단일 시장은 유럽이 이룬 가장 위대한 성과물 중 하나로 서비스, 제품, 자본 및 인적자원 등의 보다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고안된 것임 ⦁또한 전문 인력과 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더 많은 선택권과 낮은 가격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〇 (주요내용) 동 로드맵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소비자) 집행위원회는 다른 회원국에서 서비스 및 상품을 온라인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해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객관적이며 검증 가능한 사유로 정당화되지 않는 한 서로 다른 가격, 판매 조건 또는 운송 옵션 등의 문제를 겪지 않도록 함 - (중소기업 및 신생기업) 많은 기업들은 혁신적 아이디어를 시장에서 상품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집행위원회는 중소기업의 자금 접근성 개선, 투자계획, 자본시장 연합 등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음 ⦁집행위원회는 명확하고 기업 친화적인 지식재산 규정을 수립할 것이며, 단일 특허가 중소기업 등을 포함한 유럽기업에게 아이디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 최종 대책전략을 시행할 예정임 - (혁신적 서비스) 집행위원회는 협력적 경제를 위한 유럽 의제(Agenda)를 수립하고자 하며, 소비자 보호와 같은 공공 정책 목표를 실현하고 조세법과 노동법의 준수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전문가) 집행위원회는 기업과 전문 인력들이 국경을 초월하여 더욱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증대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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