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5년 11월 6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품질향상계획(Enhanced Patent Quality Initiative)의 동향을 발표함
  - USPTO는 특허 품질 증진 방안에 대한 대중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여 1,200건 이상의 의견을 접수하였으며, Patent Quality Summit’¹⁾과 순회 설명회(road shows)를 통해 이해관계인 및 심사관들의 의견을 청취함
 
〇 USPTO는 특허품질증진계획에 따른 다음의 초기 프로그램을 소개함 
  - (기록의 명확성 향상) USPTO는 「기록의 명확성을 위한 시범 프로그램(Clarity of the Record Pilot)」 도입을 준비 중이며, 동 프로그램은 심사관이 주요 용어들의 정의와 청구항 해석의 주요 부분, 상세한 청구항 허락 사유 및 거절 사유를 심사 기록에 기재할 것을 내용으로 함
   ⦁USPTO는 동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기록의 명확성 향상을 위한 심사관 및 출원인의 업무 지침을 수립할 계획임
   ⦁USPTO는 2015년 12월에 「기록의 명확성을 위한 교육(Clarity of the Record Training)」을 통해 명확한 심사기록 기재의 중요성과 장점을 강조하고 기록의 명확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임
  - (심사품질 평가 개선) USPTO는 심사관의 업무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심사업무의 동일한 측면을 동일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 자료의 집적 과정 변경(Transforming Our Review Data Capture Process)」을 추진함 
   ⦁종래 USPTO는 심사장에 의한 심사관 평가, 무작위로 선정한 심사관의 업무 성과를 대상으로 한 품질보증팀의 평가 등 여러 평가 방법을 실시하고 있어, 평가 요소가 상이하다는 점, 각기 다른 평가 기준에 따라 수집된 평가 자료의 불완전성 및 유용성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음
   ⦁USPTO는 모든 평가자의 평가 과정을 통합하고 온라인 서식인 ‘통합평가서(master review form)’에 따라 동일한 평가 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심사품질 평가 방법 개선을 추진함


1) Patent Quality Summit은 USPTO가 주최하는 행사로, 일반 대중이 가장 효율적인 출원․심사 보장 및 고품질의 특허등록을 위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특허품질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