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5년 11월 17일, 일본 특허청(JPO)은 「제15회 한중일 특허청장 회의(第15回日中韓特許庁長官会合)」를 중국 광저우(広州)에서 개최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중국 및 한국은 일본의 무역상대국으로서 각각 2위, 3위를 차지하고, 수출액은 전체의 1/4를 차지하는 등 긴밀한 경제관계를 구축하고 있음 
   ⦁또한 2013년 3국 특허청에의 특허출원 건수는 135만 건으로, 이는 세계 특허출원 건수 257만 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지식재산제도의 발전을 위해 3국이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배경 하에, 3국 특허청은 2001년 이후 매년 특허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제도ㆍ심사실무, 디자인, 인재육성, 심판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있음
 
〇 (주요내용) 동 회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특허 분야 협력
    - ‘보정 요구 사항’에 관한 사례 연구의 결과를 3국 특허청장이 승인하고 공표하기로 합의함
    - 사례 연구에서는 주로 ‘보정에 의해 추가된 사항이 출원 당초에 기재된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포함되지 않은 경우, 신규사항추가이며, 이러한 보정은 불인정)의 판단에 관한 사례에 대하여 각 기관의 판단 차이에 대하여 논의하고, 3국의 보정 요건의 심사 실무상의 차이를 확인함
  (2) 디자인 분야 협력
    - 각국의 디자인 제도 및 심사 기준에 관한 의견 교환을 계속하기로 합의함
    - 또한 3국은 「한중일 디자인 포럼(日中韓デザインフォーラム)¹⁾」이 각국 디자인 제도의 상호 이해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회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을 강조함
  (3) 기타 협력
    - 3국 사용자에게 원활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영어로 제공되는 새로운 한중일 지재협력 웹사이트(Trilateral IP Offices, TRIPO)²⁾의 개설에 합의함


1) 동 포럼은 일본, 중국 및 한국의 디자인 보호 제도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디자인의 활용에 이바지하는 디자인 보호 방식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0년부터 각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고 있음.

2) 동 웹사이트의 주소는 다음과 같음 : http://www.trip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