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5년 10월 28일, 미국 소프트웨어연합(BSA | The Software Alliance, BSA)¹⁾은 「2014 특허적격성에 대한 임시 지침(2014 Interim Patent Eligibility Guidance, 2014 IEG)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함
  - (배경) 2015년 7월 30일, USPTO는 연방관보를 통해 「2014 IEG 개정안」을 공개하고 2015년 10월 28일까지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함
   ⦁동 개정안은 심사관 및 일반 대중의 특허법 제101조에 따른 특허적격성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상적 아이디어와 자연 법칙에 관한 청구항에 대한 추가적인 예시 등을 포함하여 특허적격성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음 
  - (주요내용) BSA는 일관성 있고 예측가능한 지식재산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 기반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하며, 2가지의 의견을 제시함
  ① 특허부적격성에 근거한 특허거절결정을 할 경우, 심사관은 그에 대한 명확한 논거를 제시할 것
    ⦁BSA는 최근 자신의 회원사들이 충분한 이유 없이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언급하며, 심사관이 출원자에게 어떠한 부분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
    ⦁아울러, 출원인의 입장에서는 심사관의 명확한 거절 근거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것이 어렵다고 설명함  
  ② 추상적 아이디어의 유형 중 하나인 ‘인간 활동 체계화의 일정한 방법(certain methods of organizing human activities)’에 대하여 보다 많은 사례를 제시할 것
    ⦁「2014 IEG 개정안」에서 인간 활동 체계화의 일정한 방법으로 (i) 사람 간의 관계 또는 거래의 관리, (ii) 법적 의무의 충족 또는 회피, (iii) 광고, 마케팅, 영업 활동 또는 행위, (iv) 일정한 유형의 정신적 과정 및 계획 등을 제시하고 있음
    ⦁BSA는 추상적 아이디어의 범위를 ‘인간 활동의 체계화를 향상시키는 최종 효과가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 발명’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인간 활동의 체계를 향상하는 모든 발명이 필연적으로 추상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함
 

1) BSA는 미국 소프트웨어 산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로, Apple社, Dell社, IBM社, Microsoft社, Oracle社 등이 회원으로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