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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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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식재산 전문가, 미국 특허법 및 특허정책 변화와 특허 상업화에 대한 논의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am-media.com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 지식재산 전문가
통권  2015-49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12-04
〇 2015년 11월 17일, 미국 지식재산 분야의 교수, 변호사, 기업가 등 지식재산 전문가들은 지식재산 전문 저널인 IAM社가 주최한 「2015 특허법과 정책(Patent Law and Policy 2015)」 컨퍼런스에서 미국 특허법 및 특허 정책의 변화가 특허 상업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의함
  - 동 컨퍼런스는 지식재산 전문가에게 수익 창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과 정책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변화된 특허법 및 정책에 따른 영향 및 대응 전략 논의를 위해 마련됨  
 
〇 동 컨퍼런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특허제도 개혁) George Washington 대학 로스쿨의 Andrew Baluch 교수는 특허법 개정안의 의회 처리 현황, 기업의 특허 전문가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적인 특허법과 정책 정보, 미국 발명법(AIA)의 영향에 대하여 설명함 
  - (라이선싱 관련 판례법과 정책) 법회계학 및 법학 연구, 분석, 자문 서비스 제공 기관인 CFRA社의 Nicholas Rodelli 변호사는 최근 판례법에서 나타나고 있는 규제 감독 강화와 특허 표준 정책의 변화가 라이선싱 전략과 특허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설명함
   ⦁「Microsoft v Motorola」와 「Ericsson v D-Link」판결,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EEE)의 특허 정책 변화에 대해 짚어보고, 왜 기업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의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함   
  - (미국 대법원 판례의 영향) CPA Global社의 David Shofi 부사장은 소프트웨어와 특허 무효화에 관한 Alice 판결의 영향, Octane and Highmark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 전환 등 최근 미국 대법원에서의 지식재산 관련 주요 판례에 대해 논의함 
  - (PTAB의 무효심판 제도 검토) Lex Machina社의 Owen Byrd 법률 고문은 AIA로 도입된 특허심판위원회의 무효심판 제도(PTAB review procedures)의 이해, 동 제도가 시장 및 라이센싱 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