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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산시성, 중점 상표 행정 보호 업무 지침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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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nip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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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산시성 |
| 통권 | 2025-7 호 | 발행년도 | 2025 |
| 발행일 | 2025-02-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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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월 27일, 중국 산시성(陕西省)은 ‘산시성 중점 상표 행정 보호 업무 지침(시범 시행)(陕西省重点商标行政保护工作指引(试行))’1)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지침은 총 15개 조로 구성되며, 구체적으로 지침 목적 및 적용 범위, 중점 상표의 개념, 중점 상표 보호 목록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 등이 포함됨 (1) 지침 제정 목적 ∙ 동 지침은 중점 상표의 행정 보호를 위한 업무 목록을 구축하여 중점 상표에 대한 부서 간 및 지역 간의 행정 보호와 권리 보호 업무를 강화하고 산시성 상표의 행정 보호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중점 상표의 개념(제1조) ∙ 중점 상표란 산시성 내에서 등록되거나 운영 중인 기업(단체)과 자연인이 보유한 등록 상표 중 산시성 내에서 ① 높은 지명도(知名度)를 가지고, ② 시장 영향력이 크며, ③ 침해 가능성이 높고, ④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상표를 의미함 (3) 산시성 지식산권국의 역할(제2조 및 제3조) ∙ 동 지침은 산시성 내에서 등록되었거나 실제 사용되고 있는 상표에 적용되며, 산시성 지식산권국(陕西省 知识产权局)은 중점 상표 보호 목록을 효과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작성, 관리 및 업데이트할 책임이 있음 (4) 중점 상표 보호 목록에 포함될 수 있는 상표(제4조) ∙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는 등록 상표는 중점 상표 보호 목록에 포함될 수 있음 ![]() 1) 동 지침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sxlib.org.cn/zt/zscqzx/zcfg/202502/t20250206_1152243.htm 2) 장수 브랜드(老字号)란 오랜 역사를 가지고 대대로 계승되어 내려오는 제품, 기술 또는 서비스를 갖추고 뚜렷한 중국 및 지역의 전통문화 배경과 깊은 문화적 소양을 지니어 사회에서 널리 인정받아 좋은 평판을 형성하는 브랜드를 말함(출처: 중국 상하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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