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월 29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향후 5년 간 EC의 업무 추진을 위한 전략적이고 명확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경쟁력 강화 정책인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ness Compass)’¹⁾을 발표함

- (배경) 2024년 11월 27일, 유럽연합(EU)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집행위원장은 유럽의회 연설에서 이번 임기 동안 EC의 주요 이니셔티브로 ‘경쟁력 나침반’을 공약함

- (주요내용) ‘경쟁력 나침반’ 정책은 마리오 드라기(Mario Draghi) 전(前)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의 주도로 작성된 ‘유럽 경쟁력의 미래’ 보고서²⁾를 기반으로 하여 구상되었으며, EC의 경쟁력 관련 업무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함

∙ EC는 동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3가지 핵심 영역 및 5가지 수평적 지원 요소로 설정함
∙ 3가지 핵심 분야(Three core areas for action)로는 ① 혁신(Innovation), ② 탈탄소화(Decarbonisation), ③ 안보(Security)를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접근 방식 및 주요 조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3가지 핵심 분야를 실행하기 위한 5가지 수평적 지원 요소(Five horizontal enablers for competitiveness)로는 ① 규제 및 행정부담 간소화, ② 단일시장 강화 추진을 위한 장애요소 제거, ③ 자금 조달 경쟁력 회복, ④ 기술 및 양질의 일자리 확보, ⑤ EU 및 국가 간 정책 조정 강화 등이 있음 


1) 동 정책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commission.europa.eu/document/download/10017eb1-4722-4333-add2-e0ed18105a34_en
2) The future of European competitiveness.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4-40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po_no=23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