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5년 11월 10일, 유럽연합(EU) 이사회는 유럽의 상표제도 개혁에 관한 법안 1차 독회(1st Reading)에서 동 개혁안의 채택을 결정함¹⁾
  - (배경) EU 의회·이사회·집행위원회는 2년간의 상표개혁 패키지에 대한 임시적·정치적 합의에 도달하였음을 발표한 바 있음²⁾
  - (내용) 유럽의 상표제도 개혁은 EU 회원국 전역에서 기업이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상표등록을 할 수 있게 하며, 쉽고 빠르며 더 높은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 (기대효과) 현 제도가 개선된다면 EU 영토로 운송되는 위조 상품을 포함한 모조품에 대응하여 효과적으로 상표를 보호할 수 있으며, 신규 제도를 통해 기업이 혜택을 얻고 혁신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향후 계획) EU 의회는 연말 전까지 총회에서 열리는 2차 독회에서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1차 독회 시의 결정에 대해서 개정사항 없이 승인하고 입법과정을 마무리 짓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1) 한편, 네덜란드 대표단은 투표에서 기권을 행사하였으며, 영국 대표단은 초안 규정 채택에 반대함. EU 이사회는 관련 성명서를 발표함. 이들의 의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data.consilium.europa.eu/doc/document/ST-13511-2015-ADD-1-REV-1/en/pdf

2) 동 내용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를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4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