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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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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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무역대표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 지식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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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ustr.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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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무역대표부 |
| 통권 | 2015-49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1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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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11월 6일, 미국 무역대표부의(USTR)의 Robert Holleyman 부대표는 세계지식재산센터(GIPC)가 개최한 「2015년 세계 지식재산 회의(2015 Global IP Summit)」의 기조연설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지식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설명함
- (TPP의 의의) TPP는 아시아 - 태평양 지역에서의 혁신을 증진하고 창작을 장려하며 신기술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대한 장애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강력하고 균형 잡힌 지식재산권 보호 체제를 마련함 ⦁TPP는 미국의 권리자와 노동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혁신을 증진할 수 있는 발판임 - (TPP에 대한 평가) TPP는 지금까지의 그 어떤 무역 협정보다도 강력한 지식재산권을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지식재산권 보호 기준을 상향 조정함 ⦁영업비밀, 상표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존의 다자간 기준을 강화함 ⦁혁신가 보호를 위해 강력한 특허와 데이터 보호 기준을 도입함 ⦁디지털 경제에서 혁신적인 콘텐츠의 확산을 중진하기 위한 강력하고 균형잡힌 저작권 보호 제도를 수립함 - (기대효과) Robert Holleyman 부대표는 아시아 국가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짧은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TPP의 지식재산권 규정은 관련 국가의 지식재산 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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