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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전국권리침해·위조단속반, 「2015 중국 권리침해와 위조 단속에 대한 연도보고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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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iprch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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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전국권리침해·위조단속반 |
| 통권 | 2015-50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1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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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11월 12일, 중국 전국권리침해·위조단속반(全国打击侵权假冒工作领导小组)은 2014년 중국 정부가 행한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 행위 단속 정책 및 성과를 정리하여 「2015 중국 권리침해와 위조 단속에 대한 연도보고서(2015中国反侵权假冒年度报告)」를 발행함
- 2014년 중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대중의 만족도는 69.4 %로 나타남 ⦁2014년 한 해 동안 행정기관에서 처리한 위조 사건은 17.8만 건이었고, 공안은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가 있는 사건 2.8만 건을 수사하였으며, 검찰이 지식재산권 침해자를 검거한 사건은 약 9천이며 1.8만 건의 사건을 기소하였다고 소개함 ⦁인터넷 상 정품 구매율은 아직 58.7 %에 불과함 〇 전국권리침해·위조단속반은 중국 전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 행위에 대한 전문 단속활동을 실시하여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였다고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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