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독일 BMW 社 등, 공정표준협회(FSA) 발족 |
|---|
|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fair-standards.org |
|---|---|---|---|
|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BMW 社 |
| 통권 | 2015-51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12-18 | ||
|
〇 2015년 11월 12일, BMW社, Dell社, HP社, Intel社 등은 공정표준협회(Fair Standards Alliance, FSA)를 발족하였음을 발표함
- (목적) 유럽연합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기준으로(FRAND) 표준필수특허(Standards-essential patents, SEP)와 관련한 주요 원칙들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함 - (회원) 다국적 기업에서부터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며 다양한 산업 영역 군에 걸쳐 유럽의 혁신과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회원사로 구성됨 〇 (주요내용) FSA는 성명서1)를 통해 FRAND의 중요성, FRAND 라이선싱을 위한 주요 원칙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 (FRAND의 중요성) 오늘날 서로 연결된 기술 환경 속에서 표준 없이는 혁신적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기업의 역량이 제한될 수밖에 없음 ⦁따라서 표준은 공통의 상호 운영 가능한 플랫폼을 제공해 주고 이를 통해 기업들은 표준을 경쟁적 차별화의 근간으로 활용할 수 있음 ⦁또한 성공적인 표준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해당 표준 이행을 위한 투자에 필요하고, 표준 기능과 더불어 자신만의 다른 고유의 상품 차별화 기술을 추가하는 데 필요한 신뢰를 제공함 - (FRAND 라이선싱 원칙) FRAND 라이선싱을 위한 원칙은 다음과 같음 ⦁SEP에 대한 라이선스는 표준이 이행되는 가치 사슬 모든 곳에서 이용이 가능해야 하고, 해당 라이선스에 대한 중요 조건은 동일한 표준을 이행하는 다른 기업에게 투명성을 가져야 함 ⦁FRAND 로열티(사용료)는 발명의 가치를 반영해야 함. 특히 해당 표준에 필수인 모든 특허에게 합리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 전체 로열티를 고려해야 함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 및 이와 유사한 법적 위협수단은 마지막으로 이용되는 수단이어야 함 ⦁SEP와 관련하여 맺어진 FRAND 확약은 SEP가 다른 기업에게 매매되었다는 이유로 단순히 사라져서는 아니 됨 1) 동 성명서는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fair-standards.org/fileadmin/images/objectives/FSA_POSITION_PAPER_Logo.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