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5년 11월 15일, 국제상표협회(INTA)는 유럽연합(EU) 상표제도 개혁이 임박하였으며, 향후 EU 개별 회원국 상표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바 EU 상표 개혁의 배경 및 이유, INTA의 활동과 상표 개혁 현황 등에 대해 발표함
  - (배경) 상표 개혁은 공동체상표(CTM)와 관련한 수수료 경감 및 제도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되어 있으며 2007년부터 논의가 시작됨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20년이 된 EU의 상표 관련 법안을 검토하고 상표 개혁 법안을 제출한 바 있음
 
〇 (주요내용) INTA는 EU 상표 개혁의 현황, INTA의 참여 및 효과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현황) 상표 개혁 법안은 11월 10일 EU 이사회가 채택한바 있으며,¹⁾ 12월 중 총회에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됨
   ⦁동 법안의 대부분 조항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며, 2016년 3월 또는 4월 이후 발효될 전망임
  - (INTA의 활동) INTA는 모든 단계의 개혁 과정에서 면밀히 그리고 활발히 참여해 왔으며, 특히 INTA 회원이 함께 수립한 정책 및 입장을 전달, 발전시키기 위해 유럽연합 기관들과 협력해옴
   ⦁위조품 유통의 문제, 상표와 디자인과 관련 없는 활동에 대한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의 수익 유용 방안 등 중요도가 높은 이슈에 대해 수정을 촉구하기도 함
  - (제도 효과) EU 전역에 걸쳐 상표 등록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저비용, 속도 개선, 예측가능성 개선 및 법적 확실성 확대 등에서 기업에게 큰 효율성을 제공해줄 것으로 예상됨
  - (향후 계획) INTA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개혁의 채택 및 이행을 매우 고대하며 단기적으로는 신규 EU 지식재산청(EUIPO)²⁾과 각 회원국 차원에서의 개혁 실행을 모니터링하고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임


1) 동 내용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5215

2) 동 개혁안에는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에 대한 신규 거버넌스 조항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OHIM을 EU 지식재산청(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로 기관의 명칭을 변경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