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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내각부,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 대응 방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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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nikke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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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내각부 |
| 통권 | 2015-51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12-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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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11월 26일, 일본 내각부(内閣府)는 2016년~2020년 향후 5년간 국가의 과학기술 정책을 정리한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第5期科学技術基本計画)」의 대응 방안을 정리하여 발표함
- (배경) 지금까지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목표만 나타내고, 성과 목표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일부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정책의 진단을 위해 ‘목표 수치’를 포함시킴 〇 (주요내용) 산학협력 강화 및 신진 연구자의 육성, 여성의 활약 촉진,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출 강화 등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8개의 목표 수치를 동 계획에 처음으로 포함시켰으며, 동 목표치는 정책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표로서 차기 계획 등에 이용할 계획임 - (신진 연구자 육성) 혁신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는 젊은 연구자로는 기간제 연구원이 많고 장기적인 연구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40세 미만의 대학 교수 및 부교수 등 교원의 수를 10 % 증가시키고, 향후 전체 대학 교원 비율이 30 % 이상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함 ⦁40세 미만의 대학 교원 수는 2013년 약 4만 4천 명으로, 향후 5년간 4천 4백 명 증원할 계획임 - (여성 연구자 육성) 여성 연구자의 채용 비율은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자연과학계열 30 %의 수치 목표였지만 현재 25 % 정도에 그치고 있으므로, 이 목표를 신속하게 달성해야 할 것임 - (논문의 질 향상) 세계 대학 순위에 논문 인용 횟수가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질 높은 논문의 비율을 크게 높일 필요가 있음 ⦁일본의 총 논문 수에서 차지하는 피인용 횟수가 상위 10 %에 들어가는 논문 수의 비율을 10 %로 하고, 피인용 횟수는 상위 10 % 논문 수에서 20 %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산학협력 강화) 대학과 기업의 산학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기업에서 대학의 공동연구 수입액의 목표치를 2013년도(약 390억 엔) 실적의 50 % 증가시킴 ⦁오픈이노베이션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 간 연구자 교류 수를 20 % 증가시키고, 특히 교류가 적은 대학에서 기업과 공공연구기관에의 연구자 교류 수를 2배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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