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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2015년도「모방품ㆍ해적판 박멸 캠페인」실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5-51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12-18
〇 2015년 12월 1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5년도 「모방품ㆍ해적판 박멸 캠페인(模倣品・海賊版撲滅キャンペーン)」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 (배경) 최근 일본의 소비자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의 확대와 인터넷상의 거래(일본 기업의 약 60 %가 인터넷을 통해 피해를 받고 있음)에서 피해가 증가하는 등 모방품ㆍ해적판에 의한 피해는 광범위해지고 있음
   ⦁한편 내각부가 지난해 실시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특별 여론조사’에 따르면, 모조품 구입을 용인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감소 추세에 있지만, 약 40 %를 넘고 있음
  - (목적) 이러한 배경 하에 JPO는 모방품ㆍ해적판 박멸을 위한 계발 활동 등을 통해 소비자의 인식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동 캠페인을 실시함  
 
〇 (주요내용) JPO는 올해의 동 캠페인에서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중점 대상으로 ‘가짜는 당신과 사회의 악입니다(あなたと社会に ニセモノは悪です)’를 캐치프레이즈1)로 하여 캠페인을 전개함
  - 실시 기간 : 2015. 12. 1. ~ 2016. 2. 29.
  - 홍보 방안 : 종합 포털 사이트, 가격 비교 사이트, 경매 사이트 등을 통해 소비자가 동 캠페인 웹사이트(http://www.jpo.go.jp/mohouhin/27fy/campaign/)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함  
   ⦁JPO 홈페이지에 캠페인 특설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악성업자의 범죄 수법을 소개하는 동영상 외에도 모방품의 분별법이나 수상한 사이트를 구별하는 방법 등 위조 상품에 속지 않기 위한 실무 지식 제공, 모방품ㆍ해적판 박멸을 위한 관련 단체의 활동 등을 게재함
   ⦁JPO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에는 영어 및 중국어 자막과 함께 모방 침해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해외 소비자 등에 대한 메시지가 제공됨 
 
〇 (향후계획) 향후 JPO는 동 캠페인과 같은 소비자 계발(啓発) 사업 외에도 산업계와 관계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모방 피해 현황 조사, 단속 강화를 위한 각국 정부에 요청과 관련 인재 육성 지원, 해외 진출한 일본 기업의 지원 등 모방품ㆍ해적판 대처를 위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임


1)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는 타인의 주의를 끌기 위해 만드는 문구로서, 광고의 포인트가 되는 문구를 말함. 이는 슬로건 보다 더 넓은 분야에 사용되며, 간단하게는 전단지 속 상품 혹은 브랜드를 홍보하는 문구나 신문기사의 제목 역시 넓은 의미의 캐치프레이즈라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