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5년 12월 2일, 일본 특허청(JPO)은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의 소송비용을 인수하는 보험제도를 2016년부터 도입한다고 발표함 
  - (배경) 지난 10월에 대합의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¹⁾에서는 지식재산 제도의 정비가 늦어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신흥국에서도 선진국 수준의 지식재산 보호 제도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음
   ⦁따라서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대하여 현지 정부의 단속이나 경쟁 기업에 의한 고발이 늘어날 전망임
   ⦁이와 관련하여 JPO의 조사에 따르면 해외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7% 가 현지에서 권리침해의 지적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또한 JPO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으로 현지에서 철수나 회사 존속의 위기에 몰릴 위험이 있으며, 적지 않은 금액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음을 언급함²⁾
  - (목적) 중소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현지에서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침해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동 보험을 통해 소송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자 함  
 
〇 2016년부터 시행될 지식재산 보험제도는 JPO와 상공회의소 등 중소기업단체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고 손해보험 등에 보험 업무를 위탁하는 것임
  - 기업은 보험료를 직접 지불하지 않고, 단체에의 가입비용 등으로 충당함 
  - TPP 지역 외의 국가ㆍ지역도 대상으로, 5년 간 500건의 보험 가입을 목표로 함
 
〇 JPO는 중소기업의 해외에서의 특허 출원도 증가시키고, 지식재산의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을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1)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를 창설하기 위한 협정으로서 2005년 6월에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의 4개 국가들이 최초로 협상을 개시했으며, 현재 이들 4개의 국가를 포함하여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페루, 베트남, 총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음.

2) 예를 들면, 중국에서는 500만 엔 정도의 소송비용이 소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