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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산업발전연맹, 「2015 중국 산업 및 인터넷 대회」 개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io.com.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중국 인터넷산업발전연맹
통권  2015-51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12-18
〇 2015년 12월 2일, 중국 인터넷산업발전연맹(中国产业互联网发展联盟)는 「2015 중국 산업 및 인터넷 대회(2015中国产业互联网大会)」를 개최함
  - 동 대회는 「통합, 공생, 상생」을 주제로 인터넷 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함
  - 동 대회에 참가자들은 중국 정부의 「인터넷 플러스 행동(互联网+)1)」을 실천하여, 제조업의 발전과 노동 개혁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〇 동 대회의 「인터넷 플러스와 지식재산권 보호」 세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인터넷 플러스 시대의 지식재산권 전략
  - 인터넷에 적합한 혁신 경험
  - 인터넷 플러스 시대에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특허제도의 변혁
  - 전자상거래의 지식재산권 보호
  - 인터넷 영업방법특허의 보호 및 실증연구
 
〇 이와 관련하여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의 주진(朱瑾) 지식재산권보호처장(知识产权保护处长)은 전자상거래 분야의 분쟁사례에서 지식재산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소개함
  -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의 발전으로 권리침해 행위가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침해 판단이 복잡해지고 있음
  - 또한 권리자들은 인터넷상 권리침해 행위를 발견하였을 때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경향이 있음
  - 그러므로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문제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함


1) 중국 국무원이 2015년 7월 발표한 전통산업과 인터넷의 융합을 통한 신산업 발전 방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