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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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제13차 5개년 규획」 실천을 위한 지식재산권 계획 설정 방향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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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iprch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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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통권 | 2015-52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12-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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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12월 10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 지식재산발전연구센터(知识产权发展研究中心)는 「제13차 5개년 규획(第十三个五年规划)」에 따른 지식재산권 발전 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함
- (배경) 중국 정부는 2015년 10월, 2016년~2020년 중국의 경제 발전 계획인 「제13차 5개년 규획」을 건의함 ⦁지식재산권 분야와 관련하여 원천기술의 개발과 보호 및 인문·사회·과학의 조화로운 발전을 제시함 〇 지식재산발전연구센터는 「제13차 5개년 규획」의 목표에 따라 「지식재산권 13·5 발전 계획(知识产权十三五规划)」을 수립할 때 다음과 같은 부분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함 - (신창타이1)에 적합한 지식재산권 계획 수립)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지식재산권 가치를 향상시키고, 경제·사회 전반에서의 개혁을 심화하여 혁신을 실현함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은 중국 정부에서 제시한 혁신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중대 전략 계획이므로 이를 실천하기 현재 경제 상황에 적합한 지식재산권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지식재산권 보호의 강화) 국제 수준에 적합하도록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을 개선하고,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역량을 증대함 ⦁사법·행정 집행의 유기적인 협력을 지속하는 한편, 행정집행 부서의 권한을 강화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한 단계 성숙하도록 추진함 - (지식재산권 거래 플랫폼의 구축) 지식재산권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정보, 기업의 수요, 전문가 배치, 자원의 활용 등 전반에 걸친 운영체제를 수립하여 지식재산권 가치를 향상시켜야 함 ⦁지식재산권 제도의 최종 목표는 법적 보호 환경 하에서 혁신 성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생산성을 강화하여 경제구조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임 1) 중국의 연간 경제성장률 7~8 %의 중고속 성장단계를 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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