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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상표디자인청, 지식재산 범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공유 회의 개최
구분  유럽 자료출처   oami.europa.eu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상표디자인청
통권  2015-52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12-25
〇 2015년 11월 18일,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은 EU 지식재산권 침해 감시기구(European Observatory on Infringem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U 형사경찰기구(Europol) 및 EU 공동 사법기구(Eurojust)와 함께 지식공유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동 회의는 지식재산 범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범 사례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이에 따라 세관, 경찰당국, 검찰, 민간 이해관계자 및 정책 입안가로 구성되며 경험 있는 조사관과 함께 정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됨
 
〇 (주요내용) 동 회의는 디자인법과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위조 디자인에 초점을 맞추고, 3D 프린팅에 대한 영향과 같은 특정 이슈를 해결하고자 함
  - 응용 예술, 의류, 가구, 장난감 등의 분야에서 나타나는 디자인 침해, 위조 디자인 판매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손해를 가져오고 있으며 시장에서 신뢰를 저해하게 됨
  - 2015년 발표된 분야별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침해는 매년 제조업체와 소매업체에게 상당한 매출손실을 가져다주며 또한 고용상실의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나타남
 
〇 OHIM의 António Campinos청장은 OHIM이 세관, 경찰, 검사를 돕기 위해 Europol 및 Eurojust와 협력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언급함
  - Europol의 Rob Wainwright총장은 오늘날 어떠한 상품도 지식재산 침해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침해 현황을 더욱 잘 파악하고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행당국 간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와 민간 분야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