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5년 11월 24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제26차 미·중 상업무역공동위원회(U.S.-China Joint Commission on Commerce and Trade, JCCT)¹⁾의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논의 사항 중 지식재산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표준 및 지식재산) 미국과 중국은 혁신, 효율성, 공중 보건 및 안전 증진에 있어 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준 특허에 대한 라이선싱에 대한 협의는 정부의 개입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함
  - (영업비밀) 양국은 혁신을 진작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강력한 영업비밀 보호 체제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수사 및 사법 절차 중의 영업비밀 공개를 방지하기 위한 실무 및 경험을 공유하고, 관련법에 따라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방지 조치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함
   ⦁중국은 반부정당경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참조 사례 또는 지침이 되는 법정 사건을 발표하였고, 가처분 명령, 증거 보존 명령 및 손해배상에 관한 규칙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힘
  - (지리적 표시) 양국은 국제협약 및 JCCT에서의 합의에 따라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고,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회담을 지속할 예정임
   ⦁중국은 이미 등록된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제3자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한 대중의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2016년 말까지 이를 이행할 것으로 예상됨
  - (스포츠 방송) 양국은 관련법에 따라 스포츠 방송을 포함하는 실황 영상의 원본 또는 음향과 영상의 원본을 무단 이용으로부터 보호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스포츠 방송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논의 및 공조를 지속할 방침임
  - (미디어박스 및 불법 콘텐츠 제공자에 대한 집행 강화) 미디어박스를 통한 시청각 콘텐츠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활동과 경험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며, 중국은 법에 따라 미디어박스와 불법 콘텐츠 제공자에 대한 집행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힘
  - (온라인 집행) 저작권 침해 물품과 위조품의 온라인 판매를 방지하는 것이 미국과 중국의 최우선 과제이며, 양국은 JCCT 지식재산권 워킹그룹을 통하여 양 국가의 지식재산권 정책 및 집행 관료, 지식재산권자, 기업 및 온라인 판매 플랫폼 운영자의 참여와 정보 공유를 증대할 예정임


1) 제26차 JCCT는 중국 광저우에서 11월 21 ~ 23일 개최되었으며, 1983년부터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및 투자 문제를 논의하고 상업적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마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