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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Patently-O, 출원 공개일에 따른 AIA 특허 출원 비율 추이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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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patently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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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Patently-O |
| 통권 | 2015-52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12-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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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12월 1일, 미국 특허전문 블로그 Patently-O는 AIA 특허(AIA-patents)1) 출원 동향을 발표함
- 아래의 그래프는 미국 발명법(AIA) 시행 이후의 출원(즉, AIA 특허 출원)으로 분류된 미국 특허 출원을 출원 공개일(application publication date)에 따라 백분율로 표기한 것으로, 최근에 공개된 출원 중 약 60 %가 AIA 출원이며 AIA 이전의 출원은 40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동 그래프에 따르면 AIA에 따른 선출원주의 전환 규정의 시행일(2013년 3월 16일)부터 18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14년 9월과 10월에 AIA 특허 출원 공개 비율이 급증함2) - Patently-O는 AIA 시행 후의 PCT 출원이 공개되기 시작하면 다음 달에도 AIA 출원의 공개 비율이 증가될 것이라고 예측함3) | 출원 공개일에 따른 AIA 특허 출원의 월별 출원 비율 | ![]() 1) 미국 특허법을 선발명주의에서 선출원주의로 전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미국 발명법(AIA) 제102조가 2013년 3월 16일부터 효력이 발생됨에 따라, 유효출원일(effective filing date)이 2013년 3월 16일 또는 그 이후인 청구항을 1개 이상 포함하는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동 조항이 적용됨. 이때, 동 조항이 적용되는 특허, 즉 유효출원일이 2013년 3월 16일 또는 그 이후인 청구항을 포함하는 특허를 AIA 특허라 함. 2) 일반적으로 미국 특허 출원은 우선권의 혜택이 주어지는 최우선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할 때에 공개됨. 3) 미국을 지정국으로 한 PCT 출원의 경우,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이 만료하기 전에 국제출원서 사본, 기본 수수료, 국제 출원서의 영어번역문과 발명자요건의 선서 및 선언문이 제출되어야 하고, 미국 특허상표청에 등록된 “흠결부분 통지(missing parts notice)”에 의한 부가수수료도 지불해야 함. 즉, PCT 출원은 국내단계의 진입을 30개월까지 미룰 수 있으며, 해당 출원이 미국 국내단계에 진입하면 이를 공개하기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됨. 한편, 2015년 12월 16일은 AIA 전환 규정이 시행된 2013년 3월 16일부터 33개월이 되는 시점이므로, 이 시점 이후의 출원 공개가 더 증가될 것으로 예측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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