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5년 12월 11일, 일본 회계검사원(会計検査院)¹⁾은 국립대학법인 및 독립행정법인의 2009~2013년도 재무 상황을 조사한 결과, 특허 수지가 적자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함
  - 회계검사원은 특허권 등록 등을 한 국립대학법인과 독립행정법인을 조사한 결과, 특허 수익이 흑자였던 법인은 22개이며, 이 외의 116개 법인은 모두 적자인 것으로 나타남  
 
〇 (주요내용) 회계검사원의 조사 결과, 국립대학법인 및 독립행정법인이 연구 개발 등으로 얻은 특허권의 수입 보다 출원료와 유지비용이 상회하는 경우가 많아 2013년도의 특허 관련 전체 수지는 약 22억 엔의 적자임
  - 평균 수지를 살펴보면, 독립행정법인은 매년 10억~15억 엔, 국립대학법인은 6억~13억 엔 적자임
  - 또한 국립대학법인 및 독립행정법인은 2013년 말 기준 10년 이상 이용되고 있지 않은 특허(미활용 특허)를 총 1만 건 이상 보유하고 있음
  - 법인화 전에 국가가 등록한 특허(국유특허)는 유지비가 면제되지만, 독립행정법인으로 조직이 재편될 때까지 민간 기관이 등록한 특허와 독립행정법인이 최근 등록한 특허는 유지비가 면제되지 않고 가산됨


1) 일본 회계검사원(Board of Audit of Japan)은 일본의 독립 행정기관으로 일본 헌법에 근거에 설치되었으며 국가와 공단 및 공사 등의 결산을 검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