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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무원,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업무의 강화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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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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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무원 |
| 통권 | 2015-52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12-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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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11월 19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의 왕양(汪洋) 부총리는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 상품 단속 업무를 강화하여 종합적인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함
- 왕양 부총리는 지난 「제12차 5개년 규획(十二五年规划)」 기간 동안 권리침해 단속업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소개함 ⦁약 150회의 전문 단속활동이 시행됨 ⦁약 100만 건의 법 위반 사건을 조사·처리하였고, 약 5.9만 건의 위조 혐의에 대한 기소를 완료함 ⦁정부 기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추진함 〇 또한 왕양 부총리는 다음과 같이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업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함 - 인터넷, 농촌 지역 등 권리보호의 취약 지역에 대해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함 - 지역 간 집행과 협조를 통해 권리 침해 상품의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의 단속체계를 형성해야 함 - 지방정부, 기업 및 중개 조직의 책임을 구체화하고, 단속 성과를 공유하는 새로운 집행 체계를 구축해야 함 - 이외에도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정보공개를 실시하여 침해·위조 행위의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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