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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초·중등 지식재산권 교육 계획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6-01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1-01
〇 2015년 11월 13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전국 초·중등 지식재산권 교육 시험·시범 업무 방안(全国中小学知识产权教育试点示范工作方案(试行))」을 발표함
  - (배경) 중국 정부는 「국가지식재산권전략요강(国家知识产权战略纲要)」과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심화실시 행동계획(2014~2020)(深入实施国家知识产权战略行动计划(2014—2020))」에서 청소년의 지식재산권 인식 강화를 위한 초·중등 지식재산권 교육을 강조함
  - (목표) 2020년까지 「전국 지식재산권 교육 시범학교(全国知识产权教育示范学校)」 100곳을 조성하여 지식재산권 교육 체계를 완성함

 
구분 시기 내용
1단계 2015 ~ 2018 전국 지식재산권 교육 시험학교(全国知识产权教育试点学校) 30 ~ 50곳에 대한 평가를 실시
2단계 2017 ~ 2020 2년간 시험사업 평가를 충족한 학교 중 25개 학교에 대한 평가를 거쳐 매년 전국 지식재산권 교육 시범학교(全国知识产权教育示范学校)로 승격

〇 (주요내용) SIPO는 시험학교 또는 시범학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원함
  - SIPO와 해당 학교가 소재한 성 지식산권국은 지식재산권 교육 경비를 지원함
  - 시험·시범학교에 특허권을 수여하여 지방 정부 평가에 인센티브로 활용하도록 함
  - 「발명특허 우선심사 방법(发明专利申请优先审查办法)」에 의거하여 시험·시범학교에서 신청한 특허를 우선 심사함
  - 관련 과목 교사에 대한 지식재산권 교육을 실시하고, 국내·외 지식재산권 교육 교류 활동을 실시함
  - 일간지, 인터넷, TV 광고를 충분히 활용하여 지식재산권 교육 시범 사업의 경험을 홍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