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5년 11월 20일, 국제 지식재산권 전문 뉴스 서비스업체인 ip watch는 지난 10월 29일 유럽사법재판소(ecj)가 데이터베이스의 정의, 구체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독립적 자료(independent material)’에 관한 예비적 판결(preliminary ruling)¹⁾을 하였음을 발표함
  - ecj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발췌되고 경제적 목적을 위해 자율적으로 사용되어 소비자들에게 관련된 정보를 제공했다면 이는 ‘독립적 자료’로 여겨진다고 판단하여 보호된다고 판결함


 

	| 독일 바이에른州와 verlag esterbauer社의 분쟁 개요 |
		.
(사건 배경) ‣ 오스트리아 출판사인 verlag esterbauer社는 자전거, 산악자전거 등을 위한 지도, 여행안내서 등을 발간하는 회사로 지리적 정보를 발췌하기 위해서 독일 바이에른州(freistaat bayern)가 제작한 지형도를 스캔하였음 ‣ 동 지형도는 바이에른州의 연방지역사무소에서 측량 및 지리적 정보를 담은 것으로, verlag esterbauer社는 바이에른州 지형도의 스캔을 통해 지형도의 정보 등이 동 출판사의 다른 지도를 제작하는데 포함됨 ‣ 바이에른州는 verlag esterbauer社가 동 지형도를 부적절하고 불법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하여 사용 중단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됨   (사건의 경과) ‣ 1심이었던 뮌헨지방법원(landgericht münchen)은 바이에른州의 청구를 받아들여 verlag esterbauer社가 지형도의 사용을 중단하도록 함 ‣ 이에 verlag esterbauer社는 불복하였고, 2심이었던 뮌헨고등지방법원(oberlandesgericht münchen)은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1심판결을 파기함 ‣ 독일 연방대법원(bundesgerichtshof)은 동 지형도가 ‘데이터베이스’의 정의 내에서 판단되어야 하는지, verlag esterbauer社가 사용한 지리적 정보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독립적 자료’로 여겨질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여 이에 유럽사법재판소(ecj)에게 동 부분의 해석에 관한 예비적 판결을 요청함   (ecj의 판단 요지) ‣ ecj는 지형도에 포함된 지리적 정보와 같은 정보의 조합이 ‘독립적 자료’라고 명시하였으나, 관련 지형도로부터 추출된 정보가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건 하에 성립된다고 판단함 ‣ 정보의 자체적 정보가치는 전형적인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데이터 수집에 관련된 각 제3자를 위한 정보 가치의 측면에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밝힘 ‣ 즉, ecj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발췌되고 경제적 목적을 위해 자율적으로 사용되어 소비자들에게 관련된 정보를 제공했다면 이는 ‘독립적 자료’로 여겨진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verlag esterbauer社가 소비자들에게 관련된 지리적 정보를 제공하며 다른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 지형도로부터 발췌하고 사용한 지리적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지침 하에 보호된다고 판결함

1) 동 판결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curia.europa.eu/juris/x-documentx-documentjsf?text=&docid=170741&pageindex=0&doclang=en&mode=lst&dir=&occ=first&part=1&cid=1021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