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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새로운 상황 하에서의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는 몇 가지 의견」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gov.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무원
통권  2016-02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1-08
〇 2015년 12월 22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새로운 상황 하에서의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는 몇 가지 의견(关于新形势下加快知识产权强国建设的若干意见)」을 발표함
  - (배경) 중국 정부는 2016년 시행되는 「제13차 5개년 규획(第十三个五年规划)」에서 중국 사회의 혁신 발전을 위해 지식재산권 제도의 발전을 강조함
  - (주요내용) 동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식재산권 사업 발전을 위한 29개 중요 조치를 제시하며, 중국 내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들에 업무를 배분하여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을 강조함
 
                                                                 | 주요 실천 방안 |
1. 지식재산권 관리 체계의 개혁 추진 4. 중점 산업의 지식재산권 해외 진출 및 보호
‣ 지식재산권 관리 체계 연구
‣ 지식재산권 서비스 및 사회 조직 관리의 개선
‣ 중대 경제 활동 지식재산권 토론 제도 수립
‣ 지식재산권이 혁신 사회 건설에 주요 지표로 평가
‣ 중점 산업의 해외 진출 준비계획 수립
‣ 해외 지식재산권 진출 경로 개척
‣ 해외 지식재산권 위험 경보 체계 완성
‣ 해외 지식재산권 위험 대처능력 제고
‣ 해외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 강화
2. 엄격한 지식재산권 보호 실행 5. 지식재산권 협력 수준 제고
‣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 강화
‣ 지식재산권 범죄행위 처벌 강화
‣ 지식재산권 침해 예방 시스템 구축
‣ 새로운 산업 영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지식재산권 남용 행위 규제
‣ 더욱 합리적이고 공평한 국제 지식재산권 규칙 수립
‣ 지식재산권 해외 협력 시스템 건설 강화
‣ 국가지식재산권에 대한 지원 확대
‣ 지식재산권의 공공 거래 경로 개척
3. 지식재산권 창출과 운용 6. 조직 운영 및 정책 보장 강화
‣ 지식재산권 심사·등록 시스템 완성
‣ 직무발명제도의 완성
‣ 라이선스 제도의 개혁 추진
‣ 지식재산권 거래 시스템 건설 추진
‣ 지식재산 집약산업 육성
‣ 지식재산 부가가치와 국제 영향력 제고
‣ 지식재산권 정보의 개방 및 이용 강화
‣ 조직 지도(领导) 강화
‣ 재정, 세수 및 금융 지원 강화
‣ 지식재산권 전문 인력 네트워크 건설 강화
‣ 홍보 강화

〇 한편, 국가지식산권국(SIPO)의 션창위(申长雨) 국장은 동 의견을 통해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며, 각 지도계층이 동 의견을 학습하여 「지식재산권 13차 5개년 규획(知识产权十三五规划)」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