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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무원, 「새로운 상황 하에서의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는 몇 가지 의견」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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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gov.c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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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무원 | ||||||||||||
| 통권 | 2016-02 호 | 발행년도 | 2016 | ||||||||||||
| 발행일 | 2016-01-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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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12월 22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새로운 상황 하에서의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는 몇 가지 의견(关于新形势下加快知识产权强国建设的若干意见)」을 발표함
- (배경) 중국 정부는 2016년 시행되는 「제13차 5개년 규획(第十三个五年规划)」에서 중국 사회의 혁신 발전을 위해 지식재산권 제도의 발전을 강조함 - (주요내용) 동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식재산권 사업 발전을 위한 29개 중요 조치를 제시하며, 중국 내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들에 업무를 배분하여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을 강조함 | 주요 실천 방안 |
〇 한편, 국가지식산권국(SIPO)의 션창위(申长雨) 국장은 동 의견을 통해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며, 각 지도계층이 동 의견을 학습하여 「지식재산권 13차 5개년 규획(知识产权十三五规划)」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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