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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지혜재산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지식재산권 규정 설명회 개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tipo.gov.tw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대만 지혜재산국
통권  2016-02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1-08
〇 2015년 12월 29일, 대만 지혜재산국(TIPO)는 법조인, 변리사, 산업관계자, 학자 등을 대상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Partnership, TPP)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 설명회를 개최함
  - (배경) 대만 정부는 2015년 10월 TPP 협상이 타결된 직후부터 동 협정에 가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선언한 바 있음
   ⦁대만 정부는 각 정부 부처에 2016년 3월 말까지 TPP 협정 2차 가입을 위한 관련 법안을 수정하여 제출할 것을 지시함
   ⦁이에 따라 2015년 11월 24일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1차 TPP 협정문을 기준으로 특허법, 저작권법, 상표법 등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주요내용) TIPO는 TPP 협정 중 지식재산권 규정을 설명하는 한편 TPP 협정 가입을 위한 법 개정 준비 과정을 소개함
   ⦁TPP 1차 협정문 중 ‘지식재산권에 관한 장(제18장)’은 총 83개 조문, 6장의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과 이를 위한 효과적인 집행방안을 포함함
   ⦁동 협정문은 기타 무역 협정보다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서 동 협정 가입국의 논의를 촉발시켰으며, 협정문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협상이 타결된 부분임
   ⦁TIPO는 동 협정문이 공개된 즉시 번역 작업을 시작하여 현행 대만 법률과 비교 연구 중이며, TPP 협정 가입 시에는 지금의 대만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가 요청될 것이라고 분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