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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특허청, 유엔환경계획과 공동으로 기후변화 완화기술에 관한 보고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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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epo.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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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특허청 |
| 통권 | 2016-02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1-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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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12월 8일, 유럽 특허청(EPO)은 유엔환경계획(UNEP)과 공동으로 「유럽에서의 기후변화 완화기술에 관한 보고서(Climate change mitigation technologies in Europe – evidence from patent and economic data)1)」를 발표함
- (배경) 기후변화는 현재의 글로벌 도전과제로,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사회 경제적 개발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EPO, UNEP 및 지속가능개발 국제센터(ICTSD)는 2009년 기후변화 완화기술(Climate Change Mitigation Technologies, CCMT)에 있어서 특허제도의 역할을 조사하게 됨 ⦁지난 2010년에는「특허와 청정에너지 기술(Patent and clean energy technologies)」보고서를 발표하였고, 2013년 및 2014년에는 아프리카 및 남아메리카 지역에 집중한 연구를 진행한바 있으며 이번 보고서는 유럽에서 특허 및 경제 지표를 반영한 첫 번째 종합 분석임 〇 (주요내용) 동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CCMT 발명은 1995년부터 2011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5배 정도 증가하고 있으며, 유럽은 저탄소 발명 분야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음 - 유럽은 세계 CCMT 발명의 18 %를 생산하고 있으며, 1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특허보호가 가능한 ‘높은 가치를 갖는’ 발명의 40 %를 생산하고 있음 - 한편, 공공 정책은 경제의 탈탄소화(decarbonise)에 기여하는 CCMT 발명의 개발을 촉발한 것으로 나타남 〇 EPO의 Benoît Battistelli 청장은 기후변화 완화기술의 촉진에 관한 명확한 입법과 정책의 조합에 있어서 특허제도는 연구, 개발 및 혁신을 장려할 뿐만 아니라 무역과 투자 흐름을 신장시키고, 다른 지역 간의 새로운 기술의 이전을 도모한다고 언급함 - UNEP의 Achim Steiner 사무총장은 기후변화는 오늘날 진정한 글로벌 도전 과제 중 하나라고 밝히며, 동 연구보고서는 CCMT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유럽의 기여에 대해서 명확하고 포괄적인 그림을 제공하고 또한 연구보고서의 풍부한 데이터는 기술에 대한 정책부분에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documents.epo.org/projects/babylon/eponet.nsf/0/6A51029C350D3C8EC1257F110056B93F/$File/climate_change_mitigation_technologies_europe_en.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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