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5년 12월 2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15년 중국의 WTO 규정 준수에 관한 의회 보고서(2015 Report to Congress On China’s WTO Compliance)¹⁾」를 발표함
  - 동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14년 전 WTO 체계에 편입된 후, 미국을 포함한 교역국들과의 무역 및 투자가 급격히 확장되었으며, 2001년 이후 중국에 대한 미국 상품의 수출은  545 %, 서비스 수출은 733 % 증가함    
  - 동 보고서는 WTO 의무 준수를 위한 중요 영역인 지식재산권 집행과 영업비밀 보호, 중국의 산업 정책과 국유 기업에 대한 지원, 서비스, 농업 정책, 투명성 등에 대한 중국의 조치를 설명함 
  - 또한, 「미·중 상업무역공동위원회(U.S.-China Joint Commission on Commerce and Trade, JCCT)」, 「미ㆍ중 전략 경제 대화(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를 통한 무역 및 투자 의무의 현황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함
 
〇 동 보고서 중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체계의 부적절성은 미국의 수출 및 투자에 있어 지속적으로 심각한 장벽으로 작용해왔음
  - 중국은 「2015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2015 Special 301 report)」에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으로 지정되었으며, 중국의 많은 온 ‧ 오프라인 시장이 「2014년 악명 높은 시장에 대한 비정기 검토 보고서(2014 Out-of-Cycle Review of Notorious Markets)」에 이름을 올린 바 있음
  - 미국과 중국은 영업비밀, 제약 특허 및 시장 접근,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온라인상의 지식재산권 침해, 위조상품 등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음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https://ustr.gov/sites/default/files/2015-Report-to-Congress-China-WTO-Compliance.pdf#page=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