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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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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심결 자료의 영어 번역본 제공 시작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6-03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1-15
〇 2016년 1월 12일, 일본 특허청(JPO)은 산업재산권 정보의 국제적 보급을 강화하기 위하여 심결 등의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여 JPO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발표함
   - (배경) 세계적으로 특허협력조약(PCT) 등을 통한 국제출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JPO를 비롯한 해외 각국의 특허청은 출원 및 심사 정보를 이용자에게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〇 (주요내용) JPO는 이미 40년 전부터 출원 정보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해 오는 등, 국제적인 정보 보급을 주도하고 있음
   - 국제적 정보 보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하여 2016년 1월 12일부터 심결, 이의결정, 판정 자료를 수기로 영역(英譯)하여 제공함
   - 2016년에는 약 80건의 심결 번역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이후에는 연간 약 100건을 제공할 계획임
 
〇 (기대효과) 이러한 심결 등에 관한 영어 번역본 제공을 통하여 사건의 종류 또는 분야에 따른 법 해석 및 운영에 대해 이용자의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임
   - 특히, 일본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심사·심판은 신속하고 정확하다는 정평을 얻고 있어, 외국인 심판청구인은 물론 지식재산 선진국인 미국 및 유럽, 아시아 각국에 가치 있는 정보를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