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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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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쓰촨성 정부, 지식재산권 운영 기금 설립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활용 > 시장창출 및 활성화 > 기술사업화/시장창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쓰촨성
통권  2016-03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1-15
〇 2015년 12월 29일, 중국 쓰촨성(四川省) 정부는 지식재산권 운영 기금(知识产权运营基金)을 설립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2015년 10월 「지식재산권 활용과 보호를 강화하고 혁신 창업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의견(关于进一步加强知识产权运用和保护助力创新创业的意见」을 발표한 바 있음
    ⦁ 동 의견에서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정책을 추진할 지방 정부를 선정해 지식재산권 운영 펀드 조성을 지원한다고 제시함
   - (주요내용) 쓰촨성 지식재산권 운영 기금 설립을 위하여 쓰촨성 재정청(财政厅)과 쓰촨성 지식산권국, 청두(成都), 더양(德阳), 멘양(绵阳) 3개 시는 「성·시 지식재산권 운영 기금 합작 양해각서(省市共建知识产权运营基金合作备忘)」에 서명함
   - 동 운영 기금은 총 7억 위안 규모이며, 최초 투입비용은 2억 8천 만 위안임
    ⦁ 성 재정청이 1억 위안을 출자하고, 청두 등 3개 시에서 7천 만 위안을 출자함
   - 동 기금은 성 재정청이 쓰촨시 주식투자기금관리유한공사에 위탁하여 운영될 예정임
    ⦁ 쓰촨시 주식투자기금관리유한공사는 동 기금의 운영을 위한 연석회의제도를 만들어, 중점투자 항목을 선별하고, 투자기금의 관리 및 수익분배에 관한 사항을 연구할 예정임
 
〇 한편 동 기금은 쓰촨성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산업에 활용될 예정임
   - 동 운영 기금은 「쓰촨성 성급 산업발전 투자인도기금 관리방법(四川省省级产业发展投资引导基金管理办法)」에 따라 엄격히 운영되며, 주로 직접 투자 및 주식투자의 방식을 채택함
   - 투자대상은 주로 청두, 더양, 멘양 3개 시의 지식재산권 우수 기업이며, 쓰촨성의 3대 첨단산업, 5대 신흥선도형 산업, 7대 전략성 신흥산업 등을 포함함
   - 동 운영 기금은 지식재산권 활용 및 고부가가치 특허 포트폴리오의 육성과 운영,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방어목적의 지식재산권 구매, 특허의 국제표준 제정, 산업화 등을 위하여 투자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