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문화체육관광부, 베트남에서 ‘K-콘텐츠’ 불법 재생 사이트 운영한 총책 검거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mcst.go.kr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문화체육관광부
통권  2025-8 호 발행년도  2025
발행일  2025-02-25
∙ 2025년 2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검찰청,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와의 공조를 통해 베트남에 거주하며 불법 재생 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2명을 검거하였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검거과정 및 검거성과와 범행수법 등에 대한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검거과정 및 성과
∙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경찰청, 인터폴과 2024년 9월부터 공조하여 피의자 2명을 특정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 조치함 
∙ 2024년 12월, 태국에서 범죄자로 입국 거부된 피의자를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검거하고, 이후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포함 2명을 구속함
∙ 문체부는 문체부-경찰청-인터폴 간의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SOP)’ 국제공조 수사로 K-콘텐츠의 저작권 침해를 단속함

(2) 불법 사이트 운영에 관한 범행수법
∙ 피의자들은 베트남에서 ‘루시우스하우스’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함 
∙ 해외 서버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합법적인 사업처럼 위장함 
∙ 사이트 도메인 등록 시 가명을 사용하고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VPN을 사용하여 추적을 피함

(3) 저작물 불법 유포에 관한 범행수법 
∙ K-콘텐츠뿐만 아니라, 넷플릭스(Netflix), 디즈니플러스(Disney+), 애플티브이(Apple TV) 등 OTT 콘텐츠를 포함한 32,124건의 저작물을 불법 유포함  
∙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유치하여 불법 수익 약 4억 원을 취득함

(4) 도메인 변경에 관한 범행수법 
∙ 최초의 사이트 ‘피클티브이’를 ‘코코아티브이’로 이름과 인터넷주소를 변경함
∙ ‘코코아티브이’는 미국에 진출한 국내 토종기업 웨이브아메리카스(wavve Americas)의 모방 도메인임
∙ 웨이브아메리카스는 ‘코코아티브이’가 한국 방송 프로그램의 해외 독점 유통권을 침해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