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인도 전자정보기술부, 프랑스 유럽외교부와 AI 거버넌스에 관한 성명 발표 |
|---|
|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indiaai.gov.in |
|---|---|---|---|
|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인도 전자정보기술부 |
| 통권 | 2025-8 호 | 발행년도 | 2025 |
| 발행일 | 2025-02-25 | ||
|
∙ 2025년 2월 11일, 인도 전자정보기술부(Ministry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는 프랑스 유럽외교부(Ministry for Europe and Foreign Affairs)와 함께 국제 인공지능(AI) 거버넌스에 관한 성명을 발표함
- (배경) AI 액션 서밋(AI Action Summit)의 공동 의장국인 프랑스와 인도는 동 정상회담의 준비 일환으로 29개 국가, 6개 국제기구, 7개 기술 기업, 10개 시민사회 단체가 모인 AI 거버넌스에 관한 국제 실무 그룹을 7개월 동안 운영함 ∙ 동 실무그룹은 AI를 위한 강력하고 포용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의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보안, 윤리, 접근성 등 AI가 제기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규율할 수 있는 포괄적인 AI 거버넌스의 수립 필요성을 제기함 ∙ 또한 AI 거버넌스가 체계적인 규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행동 강령, 자발적 약속, 모범 사례 공유, 개방형 표준 등 광범위한 행동 양식을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주요내용) 인도와 프랑스는 AI 거버넌스에 관한 성명에서 동 실무그룹의 주요 연구 성과와 의의를 발표함 (1) 주요성과 ∙ (신뢰할 수 있는 AI 원칙) AI 거버넌스에 대한 포괄적인 다중 이해관계자 접근 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함 ∙ (새로운 과제 해결) 언어 및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공평한 시장 구조를 보장하며, AI 기술에 대한 민주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함 ∙ (인프라 구축) AI 거버넌스가 디지털 공공 인프라에 대한 투자, 개방형 표준 및 기술 분배 등을 포함하여 정책 프레임워크를 넘어 확장되고 있음을 인식함 ∙ (사회적 영향 예측) 공정성과 포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 사회적 형평성 및 경제 구조에 대한 AI의 장기적 영향을 평가함 (2) 의의 및 향후 계획 ∙ AI 거버넌스에 관한 국제 실무 그룹의 주요성과는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필수 문제를 조명하고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의 설계 전 거버넌스 요구 사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여 장기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법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AI 거버넌스에 관한 국제 실무 그룹의 주요 성과를 토대로 AI 거버넌스를 위한 강력하고 포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새로운 도전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AI가 안전하고 보안이 유지되며 신뢰할 수 있고 공평하고 모두에게 유익한 방식으로 개발되어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