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2월 12일,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정보 수집이 저작권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Delaware)의 판결을 미국 로이터(Reuters) 통신이 보도함

- (주요내용) 동 보도에서 다룬 사실관계, 법적쟁점, 판결의 의의 및 기대효과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사실관계 
∙ 2021년 로이터는 자사의 전 경쟁사인 로스 인텔리전스(Ross Intelligence)社를 상대로 웨스토로우(Westlaw) 검색 엔진 사용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소를 제기함
 
(2) 법적쟁점
∙ AI 학습을 위한 정보 수집이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임
∙ ‘공정 이용’이란 특정 상황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을 말함
∙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은 로스 인텔리전스社의 데이터 사용이 ① 상업적이고, ② 변형적 이용이 아니며 , ③ 로이터와의 경쟁을 의도하였고, ④ 로이터의 잠재적인 AI 데이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아 AI 학습을 위한 정보 수집이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공정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3) 판결의 의의 및 기대효과
∙ (미국 최초의 AI 관련 저작권 판결) AI 관련 저작권 소송에서 ‘공정 이용’ 문제에 대한 중요한 판결로, 향후 AI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소송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임 
∙ (향후 영향) 창작자들은 이번 판결을 근거로 AI 기업들이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라이선스 취득 없이 사용한 것이 시장을 훼손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짐
∙ AI 기업들은 향후 저작권 보호 자료 사용에 더 신중해지고, 라이선스 계약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