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5년 12월 15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유럽연합(EU)의 공동체상표규정(Community Trade Mark Regulation, CTM)의 개정 및 새로운 상표 지침(new Trade Mark Directive)의 승인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표함
    - (배경) EU 의회·이사회·집행위원회는 2년간의 상표개혁 패키지에 대한 임시적·정치적 합의에 도달하였음을 발표한 바 있으며,¹⁾ 지난 2015년 11월 EU 이사회가 동 개혁안에 관한 1차 독회(1s Reading)에서 채택을 결정한 바 있음²⁾
    ⦁ 상표에 관한 EU 규정의 개정안이 유럽 의회에 의하여 승인되었으며, 여기에는 공동체상표규정의 개정 및 새로운 상표 지침의 창설이 포함됨
    ⦁ EU 상표의 관리에 관한 개혁은 절차를 현대화하고, 법적 확실성의 증대 및 유럽의 판례법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함이며 이러한 조치는 회원국의 국내법과 EU 차원의 상표법을 조화 및 일치시킬 것으로 기대됨
 
〇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의 Baroness Neville Rolfe 지식재산장관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기업은 더욱 쉽고 명확한 절차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게 되고, 비용이 저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 개혁에 대한 환영의 의견을 표명함
    - 이들 개정은 유럽에서 상표의 등록 및 집행을 요구하는 기업에게 법적 확실성 및 명확성을 높여줄 것이며, EU 전역에 걸친 상표에 관한 실무와 절차의 융합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만들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영국 정부는 유럽에서 혁신을 이루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특허화하며 사업을 준비하고 확장하는데 있어서 영국이 가장 최적의 장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약속한바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동 지침을 반영하기 위해 국내법의 개정에 관하여 검토할 예정임


1) 동 내용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를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4635

2) 동 내용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를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