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6년 1월 15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최근 빅 데이터로 대표되는 정보처리가 가능한 데이터의 비약적인 증대 및 인공지능 등 혁신적인 기술의 등장을 감안하여 「제4차 산업혁명¹⁾을 위한 횡단적 제도 연구회」를 개최함
    - (배경) 인터넷 등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분석에 인공지능을 활용함으로써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고도화를 이루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관련 산업계의 움직임이 활발함
 
〇 (주요내용) 동 연구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논의됨
    - 인터넷 거래 데이터 등이 특정한 사업자에게만 집중될 가능성이 있음
    - 이와 동시에 이용자에 대한 광고로부터 수익을 얻거나, 추가적인 서비스만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서비스 제공과 수익을 얻는 당사자가 상이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고 있음
    - 또 다른 문제로, 입체 스캔과 3D 프린터 기술이 보급됨으로써 음악 또는 영상뿐만 아니라 입체적인 조형물도 복제가 용이하고, “물건”의 물리적인 이동이 “데이터”의 전송으로 치환되어 용이하게 국경을 초월하여 유통될 수 있음
    - 이들 상황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관련 산업의 구조가 빠르게 변화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본 연구회는 경쟁정책과 지식재산정책 등의 횡당적인 제도 관련 현황 및 과제를 정리하고 향후의 대응 방안을 계속 검토하기로 함
    - 동 연구회는 1월 15일 제1회 연구회를 시작으로 향후로도 매월 1회 정도 연구회를 진행할 예정임


1) 4차 산업혁명은 기업들이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작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가리키는 용어임. ＇인더스트리(Industry) 4.0＇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며 한국에서 추진하는 ＇제조업혁신 3.0 전략＇ 과 같은 개념임(매일경제, 매경닷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