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5년 12월 21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연방관보¹⁾를 통해 특허품질향상에 관련된 구체적 쟁점에 관한 조사를 위해 사례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해관계자에게 특허품질 사례 연구에 대한 주제 제안을 요청함
    - USPTO는 동 사례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특허품질 문제에 대한 개선 조치를 취하고, 특허품질 강화를 위한 모범 사례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함
 
〇 동 연방관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USPTO의 효과적인 고품질 특허 발행 역량에 관한 주제의 구체적인 제안을 요청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의견을 개진할 것을 권장함 
    ⦁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상관관계 및 동향 제안
    ⦁ 조사방법론 제시
    ⦁ 사례 연구 결과의 특허품질향상을 위한 활용 방안 설명
    - 주제 제안서 제출 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할 수 있으나, 특정 출원이나 기술, 심사관에 대하여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됨
    - USPTO는 사례 연구를 위한 적합한 주제로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의 국내단계 진입, 특허심사하이웨이(PPH)²⁾를 통한 출원 심사, 「최종거절통지 후의 심사 파일럿 2.0(After Final Consideration Pilot 2.0, AFCP 2.0)」프로그램³⁾을 제시함


1) 연방관보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gpo.gov/fdsys/pkg/FR-2015-12-21/pdf/2015-31897.pdf

2)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는 일방 당사국의 특허청에서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타방 당사국의 특허청에 동일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3) AFCP는 특허출원 절차 간소화 및 특허심사 신속화, 심사관과 이해관계인의 공조 강화를 목적으로 2012년 3월 25일에 도입됨. 이후, USPTO는 심사관, 출원인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AFCP를 개선하고, 2013년 5월 19일에 「AFCP 2.0」을 시행하여 현재에 이름. 동 프로그램은 최종거절통지(Final Office Action) 이후에 출원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답변서를 제출하면 심사관이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