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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혁신에 있어 지식재산권 및 관련 제도의 중요성 강조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6-04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1-22
〇 2016년 1월 8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Michelle Lee 청장은 세계가전박람회(Consumer Electronics Show, CES)1)에 참석하여 혁신에 있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연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혁신의 증대) 약 50년의 역사를 가진 CES는 기술과 혁신이 일상생활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지식재산권을 통해 발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이러한 변화에 기여하고 있음
    ⦁ 2016년 CES의 참석자의 수는 CES가 처음 개최되었던 1977년의 약 17,500명 보다 거의 5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석자 규모의 확대에 따라 혁신 및 혁신의 복잡성도 증대됨
    -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증대) 수십억 달러의 특허 매입 및 소송과 관련된 많은 헤드라인 뉴스는 지식재산권 문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판례법과 제정법도 발전하고 있음
    ⦁ 50년 전에는 일반적으로 공장, 설비 등의 유형 자산이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는 디자인, 브랜드, 알고리즘 등과 같은 무형 자산이 기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 되었음
    ⦁ 특허는 글로벌 기업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과 중소기업에게도 매우 중요하며, 스타트업의 성장, 일자리 창출, 자본에 대한 용이한 접근, 후속 혁신의 생성에 기여함    
    ⦁ 요컨대, 지식재산은 미국 경제의 추진력이며, 경제 번영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공공 정책 중 하나이며, 이러한 양산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임
    - (USPTO의 역할) 현재 지식재산 시스템은 법원 및 USPTO를 포함한 행정기관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엄청난 발전의 영향으로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는 바, USPTO는 지식재산권 체계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 심사적체 해소 추진, 지역사무소 개소를 통한 지역사회 지원, 특허소송 개혁을 위한 의회의 입법 활동 지원, 특허품질향상 방안 모색, 특허심판위원회(PTAB)를 통해 소송보다 저렴하고 신속하게 특허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 제공 등


1) CES는 미국가전협회(Consumer Electronics Association, CEA)의 주관으로 매년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 박람회로, 2016년 CES는 1월 6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