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6년 1월 15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의 하야시미키오(林幹雄)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일본 특허청(JPO)의 지방 이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함
  - (배경) 일본 정부는 지방 창생(地方創生)의 일환으로 정부 기관의 지방 이전을 검토하고 있으며, 2016년 3월까지 이전 기관과 이전 지역을 결정할 예정임

〇 (주요내용)　일본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JPO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청(中小企業庁)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전 위치로는 JPO의 경우 나가노현(長野県)과 오사카부(大阪府)가 거론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의 경우 오사카부(大阪府)가 거론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하야시미키오(林幹雄) 장관은 현재 도쿄(東京)에 위치하고 있는 특허청의 경우 관계 기관이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신속한 특허 절차를 위해서 지방으로의 이전이 부적합하다고 밝힘
  - 또한 중소기업청에 대해서도, 재해시 현재 위치하고 있는 도쿄가 각 부처와의 연계가 용이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지방 이전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나타냄


1) 현재 소비자청은 도쿠시마현(徳島県)으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으며, 문화청은 조직의 일부를 교토부(京都府)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