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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무원, 첨단기술 기업 활성화 정책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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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nipso.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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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무원 |
| 통권 | 2016-05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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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6년 1월 13일, 중국 국무원은 「첨단과학기술 기업 인정 관리방법(高新技术企业认定管理办法)」을 발표하여 첨단 과학기술 기업 창업을 활성화 대책을 제안함
- (목적) 혁신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정책적 지원을 통해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 (배경) 중국 정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개혁을 위해, 정부 관여를 최소화하고 시장 주도적 경제 체제를 완성하고자 함 〇 (주요내용) 첨단 과학기술 기업 인정 방법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장려하며, 신기술 육성을 지원하도록 함 (1) 첨단 과학기술 기업 인정 요건의 완화 ⦁ 인력 구성의 측면에서 전문대학 이상 학력자의 비율을 30 % 이상에서 10 % 이상으로 개정함 ⦁ 연구개발비는 중·대형 기업이 연간 연구개발비를 수익의 3 ~ 4 %로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 소기업의 연구개발비를 6 %에서 5 %로 감축하도록 함 ⦁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을 취득하였거나, 5년 이내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취득해야 하는 조건을 삭제하고, 기업의 자주적 연구 또는 기술이전을 격려하도록 함 (2) 첨단 과학기술 기업 관리 최적화 ⦁ 자격 요건을 유지하는 기간 내에 지역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첨단 과학기술 기업 인정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3) 최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중점 지원 ⦁ 신소재, 응용 산업 등 신기술 분야 및 전자상거래, 현대적인 물류업 등을 지원 범위에 편입하는 한편, 낙후 기술을 제거하여 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작용을 발휘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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