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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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등, 2015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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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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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16-06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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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6년 2월 1일, 특허청(KIPO)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이 2015년에 수행한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함
- (개요) 2015년 5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지식재산 활동 실적을 보유한 국내 기업 및 공공연구기관 총 4,608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응답한 기업 및 공공연구기관은 총 1,237곳임 〇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강화) 기업에서 지식재산 담당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2015년 75.1 %로 증가하였으며,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도 20.6 %로 증가함 ⦁ 기업에서 직무발명제도 보상 규정을 보유하고 활용하는 비율이 55.6 %로 증가함 ⦁ 연구개발 기획 단계에서 선행특허 조사를 실시하는 비율이 75.1 %로 증가함 - (공공연의 지식재산 활동 강화) 공공연구기관에서 지식재산 담당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2015년 96.1 %로 증가하였으며,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도 51.2 %로 증가함 ⦁ 기업에서 직무발명제도 보상 규정을 보유하고 활용하는 비율이 94.8 %로 증가함 ⦁ 연구개발 기획 단계에서 선행특허 조사를 실시하는 비율이 68.4 %로 증가함 - (지식재산권 피해 현황) 동 실태조사 참여기업 중 지식재산권 침해를 당한 기업은 5.7 %였으며, 권리유형별 침해 비중은 특허권(2.4 %), 상표권(2.2 %), 디자인권(0.9 %), 실용신안권(0.3 %) 순으로 나타남 ⦁ 주요 침해제품 제조지역은 중국으로 24.1 %를 차지하였으며, 상표권 침해 발생 비율이 높고, 벤처기업 보유 지식재산권 침해가 63.3 %인 것으로 조사됨 - (지식재산권 침해대응 현황)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거나, 합의한 비율은 43.0 %로 증가함 ⦁ 또한 수출입 기업이 지식재산권 침해를 당하여 대응한 경우는 60.8 %로 내수기업의 78.9 %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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