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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지식재산권연구회, 「중국 지식재산권 발전 보고 2015」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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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iprdail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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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지식재산권연구회 |
| 통권 | 2016-07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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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6년 1월 26일, 중국 지식재산권연구회(中国知识产权研究会)1)는 「중국 지식재산권 발전 보고 2015(中国知识产权发展报告2015(蓝皮书)」를 발표함
- (배경) 중국 지식재산권연구회는 중국 지식재산권의 발전 상황을 역사적, 국제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분석한 후 미래 발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2015년 4월에 동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전담반을 편성함 〇 동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발전 상황을 정리함 - 지식재산권 법제도가 개선되고, 지식재산권 건수의 급속한 증대로 지식재산권 대륙으로 성장함 ⦁ 특허 출원 건수는 1995년 이후 20년간 약 27배가 증가하였고, 2005년부터 10년간은 연평균 약 4~5배씩 증가함 - 동 보고서는 지식재산권의 건수는 많지만 품질이 낮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식재산권 건수의 증대보다는 품질 제고로 인식을 전환하여야 함 ⦁ 중국 국민의 해외 특허 출원 건수는 36,682건으로 세계 6위이며, 해외 특허 등록 건수는 13,702건으로 세계 8위 수준임 - 지식재산권의 중국 경제 기여도는 평균 23.29 %로, 지식재산권과 경제 성장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화웨이(华为)社, 중싱통신(中兴)社, 텐센트(腾讯)社 등 첨단과학기술 기업 및 인터넷 기업들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국제화를 이끄는 역할을 수행할 것임 - 지식재산권 제도의 개선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적으로 지식재산권을 더욱 보호하도록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 지식재산권 서비스 기관 발전의 황금기를 맞이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새로운 서비스업의 창업과 발전이 필연적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됨 -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중국의 혁신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창업을 활성화할 것임 - 지식재산권 발전의 지역적 불균형이 존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간 협력이 요구됨 1) 중국 지식재산권연구회는 지난 1984년 중국산업재산권연구회로 출범하였으며, 1990년 중국 지식재산권연구회로 명칭을 변경함. 중국 지식재산권연구회는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기초 연구와 학계, 과학기술계, 정부부처 인력 등의 교류를 통해 중국 지식재산권 법률 제도를 완성하고, 정책 제안을 위한 건의, 문헌 연구 등을 수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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