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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 미국 지식재산 관련 세미나 개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aippi.or.jp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 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
통권  2016-06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2-05
〇 2016년 1월 27일, 일본 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는 미국 지식재산에 관한 최신 정보인 이익 총배상의 관점에서 본 미국 디자인의 중요성 등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함
  - AIPPI는 미국 변호사인 Daniel P. Lent를 초청하여 아래의 주제에 대하여 강의를 진행하였음

〇 (주요내용) 세미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미국 디자인법
   - 미국 디자인법은 디자인권 침해에 대하여 침해자의 이익 총액(infringer’s total profit)을 한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이에 따라 미국 디자인 침해 판결에서 고액인 손해배상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미국 디자인권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음
   - 따라서 이와 관련한 중요 판례를 소개하고, 미국 디자인법의 특징에 대한 설명도 추가함
 (2) 최근 대법원 및 CAFC 판례
   - 청구항 해석에 대하여 영향을 준 Teva Pharmaceuticals USA, Inc. v. Sandoz, Inc. 사건1) 및 Pacing Tech v. Garmin 사건2)의 해설과 함께 동 주제와 관련한 실무상 주의점을 조언함


1) Teva Pharmaceuticals USA, Inc. v. Sandoz Inc., No. 13-854 (U.S. Jan. 20, 2015).

2) Pacing Technologies, LLC v. Garmin International, Inc., No. 14-1396 (Fed. Cir. Feb. 18,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