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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란드, 유럽연합 통합특허법원 협약에 비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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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worldipreview.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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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핀란드정부 |
| 통권 | 2016-08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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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6년 1월 19일, 핀란드는 유럽연합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UPC) 협약에 비준함
- (배경) 통합특허법원은 주로 단일특허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동 법원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해서는 독일 및 영국을 포함하여 최소 13개국이 협정에 승인해야 함 ⦁ 현재까지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룩셈부르크, 몰타, 스웨덴 및 포르투갈이 협정을 비준한 바 있음 - (주요내용) 핀란드의 이번 비준은 유럽 이사회(European Council) 웹사이트1)를 통해 확인됨 ⦁ 핀란드 정부는 2015년 2월부터 UPC 협약의 비준을 위하여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준비하였고, 지난 6월 UPC의 도입을 위해 필요한 국내법의 개정 등을 논의한 보고서2)를 발표하였으며 12월 협약의 적용을 위한 법안이 의회의 승인을 얻음 ⦁ 동 가입으로 인해 UPC의 비준 국가는 총 9개국으로 늘어나게 됨 1) http://www.consilium.europa.eu/en/documents-publications/agreements-conventions/agreement/?aid=2013001 2) 동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tem.fi/files/43416/TEMjul_51_2015_web_30062015.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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