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6년 1월 14일,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확대되는 지식재산권 침해 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을 발표함
  - (배경) 기술 진보는 영업비밀 침해, 위조상품의 생산 및 유통,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범죄를 지속적이며 빠른 속도로 급격히 증가시키고 있음
   ⦁ 지식재산권 범죄의 급속한 증가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위조상품 매매와 관련된 국제 및 국내 범죄 조직이 지원하는 글로벌 오픈 마켓의 확장임
   ⦁ 2015년 10월, 미국 법무부는 지식재산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 집행 공조 강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FBI, 국가지식재산권협력센터(NIPRCC) 등의 정부기관 및 산업계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따른 조치로 FBI는 동 전략을 발표함
  - (주요내용) FBI는 지식재산권 침해는 합법적 기업의 명성 저하 및 매출 손실, 소비자 가격 상승, 일자리 및 세수 감소, 안전 위협 등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하며, 법무부의 지식재산 집행을 위한 공조 강화 방침에 따라 제3기관과의 협력 노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
   ⦁ FBI는 제3기관으로 ‘제3자 온라인 마켓플레이스(third-party online marketplaces)¹⁾’,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Payment Service Providers, PSP)’, ‘온라인광고시스템과 플랫폼’을 적시하며, 동 기관의 중요성 내지 위험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힘
   ⦁ 제3자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소비자들에게 경쟁력 있는 가격과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으나, 범죄적인 위조행위를 하는 자들이 합법적인 외관을 구축하고, 광범위한 광고 접근, 효율적인 판매를 할 수 있는 경로로 부당하게 이용되기도 함
   ⦁ PSP는 결제 방법을 제공할 때 위조행위자의 서비스가 외관상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여 소비자가의 오인을 유발함
   ⦁ 온라인광고시스템과 플랫폼은 위조상품의 판매 또는 불법 디지털 콘텐츠의 다운로드 제공을 통해 웹사이트의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위조행위자가 광고를 대체 수익원으로 부당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함


1) 제3자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웹마케팅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사업모델로 지불, 물류, 주문, 거래처리 등의 기능을 제공하며, 주요 수입원은 회원 요금, 서비스 요금, 거래수수료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