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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지혜재산국, 대학의 연구개발 성과보호를 위한 특허출원 강조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tipo.gov.tw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대만 지혜재산국
통권  2016-08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2-19
〇 2016년 1월 20일, 대만 지혜재산국(TIPO)은 대학의 연구개발 성과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 출원이 증가하여야 한다고 강조함
  - (배경) 최근 대만 소재 대학들의 특허출원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냄
   ⦁ 2013년 4,817건에서 2014년 4,275건으로 감소하였으며, 2015년 제3사분기 출원 건수는 전년대비 10 %가 감소함
   ⦁ TIPO가 2015년 7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학에서의 특허 출원이 감소한 이유는 대부분 대만 교육부의 연간 예산삭감과 기술이전에 대한 중요도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대만의 대학들은 특허 출원의 양을 증가시키기 보다는 특허 품질의 강화에 집중하는 것으로 조사됨
  - (주요내용) TIPO는 대학 및 대만 정부 각 부서 관계자들과 대학의 연구개발 성과를 보호하고,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함
   ⦁ TIPO는 대학의 특허 출원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산학 협력을 강조하는 한편, 상업적 이용에 관계된 특허 출원에 대해서는 조기심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나아가 대학의 특허 출원에 관계된 부처가 관련 법률을 유연화하고, 대학의 연구개발 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장려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언급함
   ⦁ 또한 TIPO는 대학의 특허 출원 건수 증대와 기술이전 결과 간의 균형점 모색 방안, 통합적인 대학 간 기술이전 센터 필요성, 대학의 특허 능력 향상과 기술이전 성과 강화 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함

〇 대만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MoST)는 2016년 특허 출원에 대한 연간 보조금을 증대시키고, 특허 출원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 MoST는 2015년 실시한 바 있는 대학 특허 선별 지원 프로그램1)을 발전시켜, 더 많은 기술들에 대하여 특허 매칭서비스를 지원할 것임


1) 2015년 국립칭화대학교(National Tsinghua University)를 포함한 총 12개 대학이 동 프로그램에 참가함.